오늘 살아있는 모든 젊은이들의 고민이 바로 이것입니다. 국민 연금법이 왜 크게 문제가 됩니까? 노후 대책 때문입니다. 늙으면 돈을 벌수도 없고 벌 길도 없습니다.
나라를 향해 손을 벌리면서 “내가 젊었을 때 번 돈의 일부를 맡아서 잘 굴려 내가 늙었을 때 나에게 입에 풀칠이나 하게 해주오.”라는 ‘구걸’ 때문에 산업 사회가 억지로 만들어낸 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은, “늙으면 죽어야 해”가 정답입니다. 그러나 죽는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뿐 아니라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기를 싫어하는 동물의 일종입니다. 인간 이외의 모든 동물들에게는 ‘노후대책’이 필요가 없습니다. 동물들은 늙어도 새끼들의 신세를 지지 않습니다. 제 힘으로 먹고 살 수 없게 되면 새끼들도 모르게 어디론가 사라져 그들의 삶을 끝냅니다.
그러나 ‘호모 사피엔스’는 다릅니다. 사람은 죽기를 싫어할 뿐 아니라 오래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건강 백세’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은 200세, 300세까지 살기를 바랍니다. 사람만이 ‘영원히’ 살기를 희망하는 놀랍고 특이한 동물입니다.
영원히 살기를 갈망하는 인간이란 동물은 어떤 훌륭한 정부의 노후 대책에도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영원히 살게 해 달라”는 노인에게 국가가 무슨 대책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대책도 임시처변에 불과하다 하겠습니다. 노인은 아들딸이 맡아서 돌보는 것이 순리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노인에 대한 책임을 국가를 향해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치에 어긋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가 부도덕한 정치이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가 인간의 문제를 다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김동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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